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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109개사, 보험금 지급 이번주 결정”

입력 | 2013-08-06 03:00:00

정부, 잇단 압박에도 北은 8일째 침묵




정부가 개성공단 실무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늦어지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번 주 내로 진행하겠다며 북한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입주기업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공단 내 설비 등 자산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 만큼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이는 사실상의 공단 폐쇄 절차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이처럼)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지급에 쓰이면 기금을 더 좋은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니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더이상 피해를 키우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태도 변화를 보여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109개사가 경협보험금을 신청했다. 총규모는 2800여억 원이다. 정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기업의 신청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이날 김 대변인은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대해 “오늘(5일)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은 뒤 이번 주 초에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