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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美 8월 北국지도발 대비 첫 훈련

입력 | 2013-08-13 03:00:00

19~30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때 北도발원점-지휘부 격멸 계획 점검




한국과 미국은 19∼30일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군사연습에서 올 3월 양국이 공식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공동대비계획)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작전계획이 한미연합훈련에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UFG에서 북한의 기습적 국지도발 시 한미 연합전력이 강력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차원의 작전계획(OPLAN) 5027에 따라 진행됐다.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전시가 아닌 평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국군 단독의 작전계획은 있었지만 미군 전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군사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대비계획의 뼈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전력도 보복 응징 작전에 참가해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 지휘 세력을 격멸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북한이 또다시 서북도서를 포격할 경우 한미 연합전력으로 무도와 장재도 등 북한군 포병부대(도발 원점)는 물론, 그 주변 병참시설(지원 세력)과 북한군 4군단 사령부(지휘 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의미다.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한미 양국군은 공동대비계획 수립 방침에 합의한 뒤 2년여의 협의를 거쳐 올 3월 최종 합의했다. 평시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 시 강력한 보복 응징이 필요하다는 한국군의 주장에 대해 당초 미군 당국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고조되자 미국은 한국의 공세적 대북 억제 기조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미 양국의 공동대비계획은 30여 개에 이르는 북한의 기습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도발 시나리오는 △서북도서에 대한 기습 포격이나 무력 강점 △북한 공기부양정이나 저속 항공기의 기습 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잠수함의 아군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하면 일차적으로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보복 응징을 하고, 미군과 자동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 후속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 도발 및 기습 강점을 시도할 경우 한국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주한미군에 아파치 공격헬기와 다연장로켓포, A-10공격기와 F-16 전투기 등 전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군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UFG에선 북의 도발 유형에 따른 전력 동원 규모와 운용 절차, 구체적인 보복 응징 계획 등 공동대비계획 전반을 테스트한다. 사실상 미군의 ‘자동 개입’을 명시한 공동대비계획은 북의 국지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손영일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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