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정부협상 비판 민주 일부는 내심 당혹
남북이 14일 제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자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여야 대치 정국을 이어가던 정치권은 오랜만에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이 결실을 거뒀다”며 “개성공단이 다시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협상 대표단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개성공단이든 남북관계든 절대로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남북이 한 발짝씩 물러나 지혜로운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사실상 북한이 두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내심 당혹스러워했다. 당내에서는 “앞으로 대북정책 이슈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화를 권고한 국제 정세가 북한을 움직였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 간 합의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온전한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