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청문회 ‘빈껍데기’… 증인선서 거부해 논란 빚기도元 “대선前 권영세와 NLL 상의 통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가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증인까지 동행명령을 통해 불러놓고도 정쟁만 하다 끝나 ‘그들만의 국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특위에 출석했지만 여야는 알맹이 없이 공방만 벌였다.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까지 불러놓고도 야당 의원들은 기존 의혹만 거론하며 윽박질렀고, 여당 의원들은 증인 감싸기에 바빴다. 지난해 대선 이후부터 지루하게 이어지며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논란이 국회에서는 빈껍데기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럴 거면 뭣 때문에 국정조사를 열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조는 23일 보고서를 채택해 5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새누리당의 집요한 설득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댓글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선거나 정치 개입은 전혀 없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정권 홍보 댓글 작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있어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통화해 상의한 적이 있다”면서도 “회의록이 국정원에서 유출된 적은 없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증인은 관련 법조항을 거론하며 “증언의 진위가 왜곡될 경우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정훈·권오혁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