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세? 탈세-누수부터 막아야…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 잊으면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주택 전월세 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월세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연습 첫날을 맞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일명 지하벙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금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를 위해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증세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국회를 겨냥했다. 그는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된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법안이 여러 이유로 수정돼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FIU법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면서 1조∼2조 원의 세수를 걷을 수 없게 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도 통과만 되면 당장 2조3000억 원의 현금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3곳이 있는데 통과되지 않아 중국에 빼앗길 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천하가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전 초기 장사정포 포격 시 주민 대비 태세와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후방 지역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