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병력 증강 불가피”日, 독도-센카쿠 영유권 홍보위해 내년 영토보전 대책비 10억엔 책정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미국 쇠락을 언급하며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공백을 메울 것을 주문했다.
아소 부총리는 27일 요코하마(橫濱) 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의 국력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당시보다도 떨어졌다. 미국에 여유가 없다면 일본도 일정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각오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해상자위대로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지킨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병력 증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방위성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9% 늘어난 4조8900억 엔(약 56조1300억 원)을 요구하며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는 센카쿠 방위를 위한 해상자위대 인원 확충, 수륙양용 장갑차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8일 NHK방송에 따르면 브루나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미국과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헤이글 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에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