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석기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2급 군사 비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홍성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기습도발로 불바다가 된 연평도.
6.25 전쟁이 중단된 이후
민간인을 겨냥한 첫 번째 대규모 군사 도발이었습니다.
해병대가 즉각 대응했지만
북한 포부대를 향해 포탄 70여발을 되갚아주는데 그쳤습니다.
비례성 원칙이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적의 국지 도발에 맞설 때는
확전 방지를 위해 비슷한 수준에서 대응해야한다는
유엔 교전 규칙을 따라야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은 올 3월 말
국지도발 공동 대비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신 도발할 엄두조차 못내게 '충분하게 보복한다'는 원칙을 마련한 겁니다.
[인터뷰 :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
“이 계획의 완성을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완비하게 됐습니다.”
이 계획에는 북한의 기습 도발 시나리오별로
우리 군의 대응 방법과 수준,
미군의 지원 계획이 낱낱이 짜여져 있습니다.
[인터뷰 :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만약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적에게 넘겼을 경우 우리의 맨살을
다 드러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석기 의원의 자료 요구에 거절했습니다.
평소 알려진 이 의원의 정치 성향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