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추징 위해 국세청-관세청 206명 배정안전관리 안행부-소방청도 102명 추가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공무원 977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수를 매년 1%씩 줄이겠다고 공언해 놓고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오히려 증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 증원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전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정부 직제 개편안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직제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은 주로 국정과제 추진에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소득자 탈세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140명을 배정하고, 세관 수입 확대를 위해 관세청에 66명을 추가 배치한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목적으로 안행부에 36명, 소방방재청에 66명, 고용노동부에 60명, 환경부에 60명을 배정한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53명), 보건복지부(45명), 문화체육관광부(39명), 법무부(38명), 국토교통부(38명), 농림축산식품부(28명) 등에도 공무원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