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배제된 통진당 의원 6명, 국방자료 끊임없이 요구 59건 받아

[이석기 구속 수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이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군 관련 자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5일 국회 자료 등에 따르면 2012년 19대 국회 개원부터 2013년 9월까지 통진당 소속 6명의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총 63건으로 이 중 절반에 이르는 30건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인 이석기 의원이 요청했다. 그 밖에 안전행정위의 이상규 의원이 16건, 보건복지위 김미희 의원이 10건, 기획재정위 김재연 의원이 3건, 국토교통위 오병윤 의원이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선동 의원이 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밀로 분류한 4건을 제외한 59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19대 총선 직후 종북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자 국회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접할 수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등에 이들이 배치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이들은 현직 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소속 상임위에 상관없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북한학과 송봉선 교수는 “소속 상임위와 관련 없는 국방부에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한국에 재배치된 화학대대 등 주한미군 전략배치와 관련 자료’ ‘주한미군 병력 및 물자의 한국 입출입 현황’ ‘지뢰방호장갑차(MRAP)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한 경위와 내용’ 등을 요청했다. 김미희 의원도 ‘2013년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보고’ 등을 요구했다. MRAP는 유사시 북한 급변사태 때에도 투입되는 최전방 무기이며, HUAV는 한국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 중인 킬체인의 핵심 탐지수단이다.

군 관계자는 “의원들이 요구한 개별자료 각각은 큰 정보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이를 모아 정리하면 충분히 고급 정보가 될 수 있다”며 “통진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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