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수산물’ 차단… 국내산도 검사 강화

■ 日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정부 “日 오염 규모 커져 안전조치”
농축산물도 엄격한 수입기준 적용… 中- 대만은 모든 식품류 수입금지
日 “한국, 과학적 근거 갖고 대응해야”

6일 정부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및 시민단체가 줄곧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한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4일 “위험 지역의 식품은 전면 수입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제까지 먹던 고등어, 수입금지 품목으로

이번 특별조치로 후쿠시마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수산물은 총 74종에 이른다. 50종이 수입금지된 상태에서 이날 총 24종에 대해 추가로 수입이 중단된 것이다. 이 74종은 8개 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적이 있는 전체 어종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품목 중에는 한국인이 즐기는 어종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종류는 33개 품목에 달한다. 그중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가리비(884t), 꽁치(443t), 고등어(358t), 명태(233t) 등의 순이다. 식약처 측은 “지난해 한국이 이들 8개 현에서 수입한 전체 수산물 양은 5000t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8개 현의 수산물에 국한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주위의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8개 현의 농축산물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2011년 5월부터 농축산물의 경우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 등 추가 검사증빙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느슨한 조치다.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일본 내 10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농축산물 등 모든 식품류와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도 2011년 3월 일본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 급변하는 상황에 ‘수입금지’ 강수

정부가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일본산 수입 식품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일부에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염수 바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달 22일 “오염수 유출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근거 없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규모가 계속 커지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수산물 안전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도 kg당 100베크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웃돌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대응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유재동 기자·윤완준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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