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선택제 일자리’ 내년 도입1人 8시간 전일제, 2人이 나눠 근무… 시간당 임금-승진-4대보험 차별없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이 내년에 등장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인 5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기존의 1인 8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2인이 나눠서 5시간씩 일하게 된다. 시간제 공무원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전일제와 동일한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 또 4대 보험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승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중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간제 공무원의 주 대상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공무원 규모는 각 기관의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국공립 및 사립 학교 교사와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도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하루 4시간 기준) 9000개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시간선택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 중이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보가 담긴 워크넷 및 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고 올해 말에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