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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거가대교 통행료, 차종 격차 너무 커”

입력 | 2013-09-13 03:00:00

화물연대 등 “대형 낮추고 소형 올려야”




부산 경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이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쌀 뿐 아니라 차종 간 요금 편차도 너무 크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화물연대와 공공운수연맹 울산·경남·부산지부 등은 12일 “교통수요의 가격탄력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거가대교의 화물차 통행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 원이다. 거가대교의 소형차 대비 특대형차 통행료는 300%로 광안대교 150%의 2배이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인천대교(219%), 인천공항고속도로(221%)보다도 높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신대구고속도로는 168%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169%다.

경남도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교통요금 변화에 따른 교통량을 전망한 결과 총 통행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금의 경우 소형차는 현행 1만 원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중형차는 현행과 같고 대형차는 2만 원, 특대형차는 2만4000원일 때 통행료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를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아 중대형차는 당초 예측치의 10%에 불과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통해 통행량 부족분을 도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물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형차 통행량은 예측치의 98%, 중형차는 15%, 대형차 13%, 특대형차 10% 등이었다. 지난해 특대형차 연간 수입 예측액은 449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5억 원으로 404억 원이 부족했다.

화물연대는 “대형차 통행료를 과중하게 책정함으로써 통행량이 줄어드는 등 재정 적자폭을 키운 요인이 됐다”며 “서부경남 산업과 관광을 발전시키려던 거가대교 건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가 끝나 요금 결정 권한이 부산시와 경남도로 넘어오면 (요금 조정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