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때 영어-스펙보다 中企경력자 우대”

현오석 부총리 인터뷰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 영어 성적이나 학점이 좋은 ‘스펙’ 우수자보다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사람을 우선 뽑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도시에 있는 의사가 섬 지역의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는 원격진료체계를 일부 도입하고, 환경 관련 규제를 사안별로 분석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풀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5층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경제운용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취업만 생각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토플 만점자보다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선 뽑도록 하면 중소기업을 꺼리며 마냥 쉬는 청년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인력을 뺏길 것이라는 우려에는 “중소기업에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일단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기업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도 공공기관 채용 시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유명무실하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 실적을 반영토록 해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강이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규제가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일부 지역의 경우 공업용수에 대해 먹는 물 이상의 수질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접근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에 추진 중인 싼얼병원 등에서 성공사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 부총리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에 앞서 원격진료를 도서지역에 적용하거나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2014년 예산안은 이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하는 쪽으로 예산안 편성 기조를 정했지만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방침을 바꿔 SOC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세종=홍수용·박재명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