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사업 우선순위 조정 착수
경기침체로 세수(稅收)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올 하반기 세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 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에 재정 투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하반기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1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세출 절감 방안을 요청한 것은 올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7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7조3000억 원)에 비해 10조1000억 원 줄어드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하반기 추진 예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경제 부처의 예산담당관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것도 상반기에 삭감한 적이 있어 추가로 줄이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출 절감이 세수 부족으로 정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수 부족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관리에 나선 것”이라며 “어떤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일지에 대해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