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경고 무시한채 뛰어들어 사격”… 日서 난민신청 거부당한뒤 강제출국軍 “매뉴얼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
임진강을 건너 월북을 시도하던 남자가 우리 군에 의해 사살됐다.
군 당국은 “16일 오후 2시 23분경 경기 파주시 서북방 최전방 지역에서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남자 한 명을 경계근무를 서던 초병이 발견해 보고했고 출동한 병력들이 사살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장소는 파주 임진각에서 서쪽으로 5∼6km 떨어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이다. 강을 건너면 북한 개풍군에 이른다.
군 당국에 따르면 월북 용의자가 임진강 지류인 탄포천 인근의 철책을 넘어가려는 것을 초병이 발견해 급히 상황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상급부대는 급히 병력을 초소에 파견했다. 초병이 감시하는 동안 출동한 병력들이 수차례 “남쪽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용의자가 이에 불응하고 강 쪽으로 도주해 물에 뛰어들자 이들 병력이 K-2 소총과 K-3 기관총 등의 화기로 사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에서 건져낸 시신에선 여권이 발견됐고 이 여권에 기재된 남자의 신원은 올 6월 일본에서 강제 출국된 남모 씨(47)로 드러났다. 국내 주소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일본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 당국은 해당 부대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여권에 기재된 남성의 신원과 사망자의 신원이 같은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1차 조사는 군이 맡지만 필요하면 국가정보원, 경찰 등 다른 기관들도 합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과잉 대응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월북을 시도하는 이가 민간인인지 북한의 공작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고 이후 사살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서 수차례 경고를 한 뒤 이에 불응하자 사격에 나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 월북을 시도하던 민간인이 적발돼 사살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손영일·조영달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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