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 정책의 바탕이 되는 도박중독 유병률(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 수와 그 지역 인구 수에 대한 비율) 통계를 여섯 배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이흥표 교수는 ‘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서 도박중독 유병률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사감위가 일반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1.3%에서 7.2%로 여섯 배나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사감위가 발표한 ‘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2%였으며 사행산업 이용객은 41%였다. 사감위는 ‘비문제성’ 83.2%, ‘저위험’(Low-risk) 9.6%, ‘중위험’(Moderate-risk) 5.9%, ‘문제성’(Problem) 1.3%로 집계해 이중 ‘중위험’과 ‘문제성’을 합쳐 유병률 7.2%를 산출했다.
이흥표 교수는 “외국에서는 CPGI 방식 조사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에 ‘중위험’ 도박은 포함하지 않는데, 사감위는 ‘中위험(중간)’과 ‘重위험(높다)’을 혼동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중위험’을 유병률에 포함시켰다”며 “그 결과 수치가 6배나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외국처럼 CPGI 방식 조사에서 ‘문제성’만 도박중독 유병률로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1.3%로 사감위 발표의 7.2%와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이 교수는 사감위가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임의로 축소해 마치 한국의 사행산업 규모가 과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 평균이 0.47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16%로 높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감위는 OECD 국가의 사행산업에서 ‘게이밍머신(파친코와 같은 사행성 머신)’을 제외해 이를 포함하면 OECD 국가의 GDP대비 사행산업 비중은 0.663%로 우리나라보다 높아진다.
사감위의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가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서 공신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