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 시장 2017년까지 민간에 40% 개방WTO규정 따라 貿保 독점 어려워 만성적자 구조… 보험료 대폭 오를듯
정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 개방 후에도 무역보험공사가 만성 적자 구조인 단기수출보험 보험료를 현재처럼 낮게 유지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 위반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과거 2년 내 해외 수출액 가운데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긴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금융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경기침체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위험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단인 셈이다. 실제로 무역보험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3.9%,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2.5% 급증하는 등 위기 때마다 크게 늘어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은 약 177조 원 규모로 민간 보험사에 7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시장이 새로 열리는 셈이다.
문제는 국내 단기수출보험이 중소기업 정책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다 보니 보험료는 낮고 손해율은 높아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단기수출보험의 중소기업 손해율은 130% 수준으로 보험료를 1만 원 걷을 때마다 무역보험공사는 30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자 구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기수출보험이 개방되면 무역보험 지원 규모가 위축되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감독을 받는 무역보험공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얻은 이익으로 이를 메워가며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지만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 민간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수출보험시장 개방은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보험시장이 개방되면 해외의 대표적 수출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보험공사가 WTO의 금지보조금 조항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광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개방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