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살리기 이슈 총력전

예산안 발표…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곧 오픈… 10월 APEC 출국 전까지 일정 빼곡
국정원 개혁 등 정치 현안엔 거리 둬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경제살리기에 다걸기를 할 채비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일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주로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초연금안 발표가 핵심 일정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관련 위원회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경제 성과에 몰두하는 이유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26일 예산안과 함께 대상이 축소된 기초연금안이 발표되면 공약 수정에 따른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경제를 살려 세수가 늘어나고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른 공약들의 수정도 불가피해진다.

대통령국정기획수석실은 올 하반기 경제살리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과제를 우선 집중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광 진흥,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시간제 일자리 등 로드맵이 발표돼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과제부터 올 하반기에 집중 관리해 3%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뤄내야 내년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는 않지만 부동산, 주가, 고용 등 지표가 살아나며 경제가 꿈틀대기 시작했다”며 “이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달 들어 여러 차례 강조하며 애정을 보여 온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도 다음 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는 국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올리면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결시켜 주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념 잡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일단 부딪쳐 보라는 주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개선을 먼저 고민하기보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낸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성공사례가 발굴되면 창조경제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반면 정치권의 현안인 국회 정상화, 국가정보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과는 거리를 둘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는 국회 몫이고, 국정원 개혁과 채 총장 사안은 국정원과 법무부가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보고가 올라올 때까지는 대통령이 신경 쓸 부분이 없다”며 “경제살리기 외에 북한, 정치 현안은 대통령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 청와대도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