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장관 ‘기초-국민연금 연계 안돼’ 보고靑 ‘공약대로 통합 운영’ 고수해 갈등”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제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선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 장관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최근 박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노인 70%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계하지 말고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 기류도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자칫 연금 재정이 구멍이 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금을 부은 사람들의 대규모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진 장관은 자신의 사퇴 검토설이 나오자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진 장관이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대선공약과 달리 축소된 것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겠다는 생각이 청와대를 통해 와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진 장관이 고의적으로 사퇴설을 흘린 것이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대선 복지공약 수정으로 청와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손상만 줬다는 비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 장관은 평상시에도 장관을 오래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말을 자주 했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고성호·동정민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