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예정이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를 갑자기 연기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25일 오후 늦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3통 분과위의 연기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25일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전격 무산시킨 뒤 남북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전술의 연장선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출입체류 분과위는 26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류길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바탕으로 한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란 비전 아래 남북 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라는 2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이나 개성공단 정상화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담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