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357조7000억]조세부담률 2016년 20%대로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총 218조5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경기가 나아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하면서 내년 세수가 올해(예산안 기준 210조 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 예산 대비 9.0%, 부가가치세가 7.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해 고용 확대와 민간소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세금 총액은 270조 원으로 올해 추계인구(5022만 명)로 나누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약 538만 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1인당 1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총액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것)은 내년에 19.7%로 올해(19.9%)보다 소폭 낮아진다. 정부가 내년에 3.9%의 경제성장을 예상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주요 재원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점도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5조5000억 원)와 비과세 감면 정비(1조8000억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3000억 원) 등 7조6000억 원을 세정 관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세금총액이 늘어나지만 국민총생산도 함께 늘어나므로 조세부담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세외수입을 26조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36조9000억 원)에 비해 27.6%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보유주식 매각을 재검토하며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국공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한국은행 잉여금이 줄어드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5년 이후 매년 26조 원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