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357조7000억]■ 생애주기별-계층별 예산 혜택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키지 못한 주요 공약은 시기를 늦추더라도 추진할 것”이라며 “계층별 일자리 지원 등에는 내년부터 공약 이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4년 예산안으로 각 연령대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정리한다.
○ 대학생 ‘셋째 등록금 무료’
○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필수예방접종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바뀐다. 홍역과 파상풍, 일본뇌염 등 11종류의 국가 정기예방접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접종 한 번에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받았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에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야간진료센터도 내년에 문을 연다. 정부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진료센터 10곳을 지정해 여기서 근무하는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쌀, 달걀, 미역 등 ‘영양보충 식품’을 매달 두 차례 배달해 주는 사업도 올해 3만5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올해 3742곳에서 내년에 3989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 장애인연금 매달 20만 원 지원
노인들을 위해서는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 혜택을 내년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매년 대상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시설 입소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중증 치매뿐 아니라 가끔씩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장애도 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 여성 및 청년 ‘예산으로 일자리 찾자’
여성 및 청년층 예산은 ‘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 도입에 6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의 ‘선(先)취업’을 지원한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만 34세 이하 구직자 3100명에게는 맞춤형 어학 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 방법도 상담해 준다.
○ 소상공인·농민 ‘자금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50억 원을 빌려주는 내용이다. 기재부 측은 “기술이나 사업성은 좋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을 빌릴 수 없는 기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가 기대될 정도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기업당 5억 원씩 최대 60억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 밖에 농민들을 위해선 내년부터 배와 단감을 재배해도 농업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