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박근혜 정부 무능”

이상민 의원. 동아일보DB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 관련 대선공약 축소·수정과 관련해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한다"며 "매우 무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사회 복지의 질적 승격과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뤄주겠다는 공약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고 지적하며 "그런 대통령의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그렇다면 대선 때 대국민 사기를 친 것 아니냐, 또는 재정사정이나 경제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복지공약 후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능하고 매우 큰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근본 원인은 "재정사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 감세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세출 구조의 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정이 안 좋으니 세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안 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건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무조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건 국가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소위 부자 감세를 복원하고 박 대통령이 밝힌 세출구조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