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논란] “사표 반려는 마지막 기회 준다는 뜻” 진영 사의 안 굽히면 조기개각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진 장관에게 마음을 돌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최소한 정기국회까지는 주무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해서 돌아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한 바로 다음 날 주무장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려 하는데 대통령이 어긴 모양새가 됐다”며 불쾌해하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명과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진 장관의 사표 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진 장관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신에 대한 질책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더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며 감정적으로 사표를 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 장관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결국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장이 공석이고, 검찰총장도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마저 공석이 될 경우 올 하반기는 뜻하지 않은 청문회 국면이 될 수 있다. 청와대에선 예산안 처리 이후인 12월이나 내년 초 일부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돼 왔지만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까지는 개각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일정 부분 개각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국정감사 직후인 11월 즈음 단행해 연말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