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통한 복지재원 확보 불가피론 나오지만…“법인세 인상은 경기 위축 불러… 되레 세수감소로 재정적자 심화”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예상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증세로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면 세수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크다며 경기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연금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구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증세는 경제 활력을 꺾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뤄지는 증세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국내 시장의 매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섣불리 올리다가는 대만 등 아시아 경쟁 국가에 투자자를 뺏길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또 현행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세를 500억 원 초과 시 25%로 높인다고 해도 확보되는 세수는 수조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율 인상은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여야 모두 쉽게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아직 지하경제 양성화 등 탈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증세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