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거 증인채택 움직임에 반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국정감사를 기업(企業)감사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경총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 기업인 59명을, 지난해에는 126명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전체 증인 가운데 기업인 비율은 같은 기간 53%에서 62%로 늘어났다. 경총은 “국감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므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 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경제인들이 국감 증인에 채택되면 경영에 전념할 수 없고, 죄인 취급을 받는 듯한 모습이 공개돼 반(反)기업 정서 확대, 대외 신인도 타격이라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 조준호 ㈜LG 사장, 김준식 포스코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달청 입찰 담합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갑(甲)의 횡포,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신고, 소비자 보호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을 캐겠다며 허창수 GS그룹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노동조합 탄압 여부를 따지기 위해 이석채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