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방지-정보와 수사 융합-대공수사 보강”

남재준, 세가지 자체 개혁방안 첫 언급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밝혔다. 정치 개입 방지, 정보와 수사의 융합, 대공 수사파트 대폭 보강 등 3가지다. 남 원장이 개혁 방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본보 9월 26일자 A1면 국정원 국내파트 조직 6개 분야로 전면 개편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한 융합을 생각하고 있다. 또 국내 대공수사 파트는 대폭 보강하는 방안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이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안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내 보안정보로 규정돼 있고 이 가운데 대공 분야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 원장이 ‘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공 분야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국내 파트 해체보다는 기존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 등 국내외 활동의 융합이라는 말은 정보와 수사를 융합하고 더욱 효율적인 대공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조직의 비중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국정원이 민간이나 기관에 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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