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아세안 안보대화 신설… 내년 첫 회의

朴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회담… 北 국제사회 이끌어낼 압박효과 기대
2015년까지 FTA 관세철폐 품목 확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안보대화체가 신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을 향해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로 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 한-아세안 안보대화체 신설

아세안이 개별 국가와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안보 대화체 신설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기 위한 ‘우군’ 확보에 유리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아세안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4강 외교에 치중돼 온 한반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 중에는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공산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도 많아 안보와 관련된 관계 개선은 북한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미얀마는 핵 비확산 정책과 한국의 대북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들도 이날 자체 회의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앞두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안보적 활로 모색에 고민이 많던 아세안으로서는 한국을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파트너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대화체의 첫 회의는 내년에 열리며 외교부 차관보급으로 시작해 국방부 등 다른 안보 부서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한-아세안, 2025년 3000억 달러 교역 목표

지난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27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흑자 규모 431억 달러의 62.6%를 차지한다. 양측은 2015년까지 관세 인하 및 철폐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응하는 차원의 성격도 있다. 우리 정부는 FTA가 업그레이드될 경우 현재 1300억 달러인 양국 교역 규모가 2025년에는 3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국가 진출을 돕기 위한 협의체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중국 정상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포함해 여러 기회를 통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만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한국 요리를 자주 먹는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반다르스리브가완=동정민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