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검사 기소율 0.2%… 일반인은 41.5%
검사가 금품수수 등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 해도 실제 재판을 받을 확률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00여 명의 검사 가운데 실제 기소된 검사는 8명으로, 기소율은 0.2%였다. 연도별로 피의자가 된 검사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2008년 613명 중 0명,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0명,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 2명, 올 6월 현재 324명 중 3명 등이었다. 서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형사 사건 기소율이 41.5%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200배 이상 낮다”고 말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