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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성금
천안함 침몰사건 후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중 25%가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국민성금으로 받은 3억 1289만원의 25.4%인 7975만원이 성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휘관·참모의 격려비 사용이 15.4%(4829만원), 함대 기념품 제작비 등이 10%(3146만원)으로, 성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았다.
부대관리훈령 제181조는 ‘기부금품은 장병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또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 상으로는 성금을 장교와 병사 모두에게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군 지휘관·참모보다는 병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부분적으로는 규정이 애매해 성금을 장교나 병사가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성금은 군 지휘관 참모보다 사병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부대 유지비는 별도의 사용처에서 예산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최 후보자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게 돼 있다”며 “일반 장병 격려활동에도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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