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억 엔어치 절차 생략한채 해외공급… 美-中-佛 등 5개국만 안전확인한수원 “인수검사 거쳐 한국 영향없어” 자위대 호위함 엔진부품 英에 수출
일본이 원자력발전소용 부품을 안전성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국 등 해외에 대거 수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까지 10년간 수출한 원전용 부품·기기 1248억 엔(약 1조3610억 원)어치 가운데 적어도 40％인 511억 엔어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안전 확인 절차란 것도 일본무역보험의 수출보험을 이용할 때 실시하는 서류상의 간단한 심사지만 이마저도 생략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 부품 수출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대만 스웨덴 캐나다 독일 러시아 영국 등 18개국이다.
일본은 중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5개국에 수출한 부품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일본에서 납품된 품목은 기술 검사 등 인수 검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한국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용 군수품을 영국에 수출하기로 해 무기 수출 3원칙이 이미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하기로 한 품목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용되는 엔진 부품이다. 일본은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해당 부품을 민간소각장 등에서 쓰이는 발전용 엔진 등으로 규정해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