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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사람]제3국으로 떠난 탈북자 정확한 통계 처음 밝혀낸 심재권 의원

입력 | 2013-10-16 03:00:00

두달간 탈북자 인터뷰… 발로 뛰며 자료 확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 국적을 얻고도 제3국으로 이민가거나 위장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의 정확한 통계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심 의원은 자료를 발표하기 위해 꼬박 두 달 넘게 매달렸다. 탈북자 수십 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통일부와 외교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담당자까지 만나며 각 기관들이 내놓기 꺼리는 자료를 확보했다.

▶본보 15일자 A4면 탈북자에 南은 제3국행 경유지?

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무조건 숨길 게 아니라 공론화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에서 탈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증가하면서 올해 5월 캐나다 이민국은 대한민국과 칠레를 난민심사 ‘특별관심 국가’로 지정하는 등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심 의원은 “(무조건 비판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가 불순한 탈북자를 제외한 일반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제적을 당한 후 유신반대 시위 주동자로 10년간 수배생활을 했던 재야 출신 의원이다. 1994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동문인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고, 19대에 재입성해 현재 민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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