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반전… 훈수만 듣던 中, 美를 훈계하다

■ 美, 디폴트 위기에 국제 위상 흔들
신화통신 “美 슈퍼파워 역할 망각”… 인권문제 등 간섭받다가 공세 전환
달러 대체통화 도입 등 脫미국화 목청… 피치 “美부채증액 실패땐 신용강등”

중국이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제사회 역할론’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급속한 경제성장에 걸맞게 인권, 국제법 준수, 지식재산권 및 기후변화, 위안화 절상, 사이버 보안 등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왔던 중국이 디폴트 사태를 맞아 미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운명의 반전’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나’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자 사설에서 “이제 세계는 탈(脫)미국화를 해야 한다”며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설은 “미국은 슈퍼파워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세계가 위선적인 나라(미국)에 운명을 의지하지 말고 탈미국화(De-Americanize)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년 중국 무역흑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로버트 졸릭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이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책임 있는 당사자(res-ponsible shareholder)’가 되라”고 주문한 뒤 미국은 중국에 수많은 요구를 해왔고 중국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해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 면전에서 “미국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중국은 이제 어른이 돼야 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도 자주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해 중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올해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해킹의 진원지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반발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약간의 ‘성의’라도 보이는 식으로 대처해왔다.

올 6월 미 국가정보국(NSA)의 비밀 정보수집 실태가 공개된 후 중국은 미국에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그만두라”고 비난하며 공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내정간섭 비판까지 감수해가며 디폴트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미국 최대 채권국으로 당연한 우려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치며 군사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 잠정폐쇄(셧다운)와 디폴트를 막기 위한 미 정치권 협상이 예고시한 마지막 날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이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을 즉시 강등하겠다고 15일 경고했다. 피치는 현재 미국에 가장 높은 ‘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1년 8월 부채 증액 협상이 막판에 타결됐으나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돼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2011년 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전날 미 상원 지도부가 연방정부 잠정폐쇄와 디폴트를 막기 위한 합의안을 거의 마련했으나 하원 공화당은 15일 자체적인 별도의 타협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 타협안은 백악관과 상원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하원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원 지도부는 다시 협의를 재개했으나 디폴트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둔 16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워싱턴=정미경·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