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도발 대비 심리전역량 강화… 이라크전 참전한 베테랑 장교 참가軍 “K-9자주포용 전단살포탄 개발”
한국과 미국은 내년 한미 연합군사연습 때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국지도발에 대비한 대북 심리전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군은 유사시 대북 전단을 보다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할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傳單彈)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 중 대북 심리전을 위한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한미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최적의 심리전 수단을 찾아 북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점령지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 합참과 육군 예하 심리전단의 관련 장비와 전문요원의 참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측 전문요원에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심리전 활동을 한 예비역 장교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정기적으로 대북 심리연합작전 협조회의를 열어 전시(戰時) 한미 연합심리전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전구(戰區)심리전 회의(KTPC)’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대북 심리전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내년부터 대북 전단을 더 정확하게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포탄 내부에 적게는 수천 장, 많게는 수만 장의 전단을 채운 전단탄은 적진 상공에서 공중 폭발함으로써 전단을 살포해 적의 사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군은 최대 사거리가 30km인 155mm 견인포용 전단탄만 운용 중이어서 유사시 북한 후방 지역에 대한 대북 전단 작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K-9 자주포용 전단탄이 개발되면 사거리도 40km 이상으로 늘어나고 정확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軍, 北전역에 TV-라디오전파 송출 장비 내년 개발 ▼
전단 원격제어 타이머 10월 실전배치
군 당국은 기구(氣球)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작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신형장비를 이달부터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북 전단 살포용 기구는 풍향이나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 투하 예정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은 기구가 목표지역에 도착하면 정확하게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원격 제어용 타이머 장비를 개발한 뒤 이를 기구에 부착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차례의 성능시험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심리전이 전시는 물론이고 국지도발 시에 북한 정권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대북 심리전의 주요 도구에는 △FM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 방송 △대형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대형 전광판 등이 포함된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하는 ‘5·24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을 밝힌 뒤 군 당국은 ‘자유의 소리’라는 FM방송 작전을 수행해 왔다. 북한 체제를 소리 없이 흔들 수 있는 대북 심리전의 위력을 알기에 북한의 반응은 매우 예민하고 날카롭다. 실제로 정부가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을 밝히자 당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한 확성기 등을 조준 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10월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서도 북한군은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