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담당 美판사 한국에 온 까닭은?

지재권 소송 국제 법률회의 참석… 특허 소송 관련 언급할지 주목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 내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맡은 항소심 법원장과 담당 재판부 판사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법률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 법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 주요 행사에 공식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서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견해나 진행 상황, 선고 일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2013 한미 지적재산권 소송 콘퍼런스’ 공동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랜들 레이더 원장과 섀런 프로스트, 캐슬린 오말리, 지미 레이나 판사 등 4명의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프로스트 판사와 오말리 판사는 삼성-애플 소송 담당 재판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부는 삼성 애플 간 소송을 맡은 뒤 이미 한 차례 심리도 진행했다.

CAFC에는 모두 12명의 고위 법관이 근무하고 3명의 판사가 한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 법원은 한국의 서울고법이나 특허법원에 해당하는 고위 법원으로 이곳의 법원장과 판사들이 함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삼성 스마트폰의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찰스 불럭, 시어도어 에섹스 재판관도 회의에 참석한다.

한편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방한한 앨리스 안 변호사의 독특한 이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안 변호사는 창덕여고와 KAIST 졸업 후 유학을 떠나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2006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JD·2010년)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공학 석사 학위를 가진 것은 미국 법조계에서도 특이한 이력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