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기된 특혜의혹 해소 목적市 “환지방식”-강남구 “공영개발” 맞서
서울시가 강남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21일 구룡마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오세훈 전 시장이 2011년 4월 시가 주도하는 100%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발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신임 박원순 시장이 토지주들에게 땅을 수용하면서 현금을 주는 대신 사업용지 내에 일부 토지로 바꿔주고 본인 뜻에 따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 측은 “일부에만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데다 환지 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m² 이하이기 때문에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SH공사의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거주민의 재정착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