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선정해야” 재지시… 靑 ‘잘못된 관행’ 공모 검토하기로
대통령국정기획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0개가량의 ‘비정상의 정상화’ 사례를 추리고 있다”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중간보고를 받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참여해서 선정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 사례들에 대해 절실하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고 정상화됐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참여해 선정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상화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 의미 있는 개선이 가능한 것을 선정한다는 기준하에 국정과제와 겹치지 않는 과제를 고르고 있다”며 “경제와 교육 등 각 분야가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검토 중인 과제 중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한 시간 덜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1차 발표할 계획이지만 각 부처가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은 각 분야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하다”면서 “각 부처는 자기들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어서 대충 제출하거나 자기 부처 입맛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부처 민원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일각에서는 잠재적 갈등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는 ‘조기 경보 체제’ 시스템처럼 청와대가 직접 사안들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