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 상대 소송 검토”

■ 국사교과서 8종 수정 권고 후폭풍

국감 출석한 서울-경기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뒤편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질의보다는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를 놓고 1시간 동안 옥신각신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내리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과 민주당이 교육부의 수정 권고 조치를 비판하면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조짐을 보인다.

논란의 단초가 된 교학사 측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에 따라 교과서를 고쳐 11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 관계자는 “즉각 이승구 교학사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출판사와 저자 모두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존중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복잡한 것은 나머지 7종 교과서다. 7종 교과서 집필진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교육부의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내용상 오류나 오탈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정하되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부가 11월 1일까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하라고 한 조치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23일 또는 24일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7종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의 한 회원은 “우리는 9월에 이미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이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권고를 강행한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집필진의 대응과는 별도로 해당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런 구도 때문에 2008년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처럼 집필진과 출판사, 교육부 간 소송전으로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자 집필진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이미 원고(금성 집필진)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당초 사실관계만 수정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사관 부분까지 건드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동일한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교육부의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야의 정치 공세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경우 내년 1학기에 일선 학교에 교과서가 순조롭게 배포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까지 수정 지시를 내린 것을 비판하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검정에 합격해 사용하던 7종 교과서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수정 지시를 내리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정 명령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는 무늬만 교과서지 교과서로서 가치가 없어 검정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앞세워 교과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 위원들은 국감 일정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희균·민동용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