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중전회서 국정방향 제시… 국민들 토지매매-복지확대 요구“실질조치 기대”“쉽지 않을것” 갈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가 다음 달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 용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드는 시 주석의 모습. 동아일보 DB
3중전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개혁개방 정책을 제시한 1978년 11기 3중전회부터다. 이후 3중전회에서 국가의 중대 개혁 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 됐다. 특히 이번 3중전회는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지도부가 처음으로 국가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의 매체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해 보면 중국이 당면한 핵심 개혁 이슈와 민심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은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과거 경제 성장 방식에서 전환해 실질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4조 위안 투자와 같이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지난 30년간 누려왔던 개혁의 과실이 소진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이번 3중전회에서 실질적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의견과 현재 복잡한 환경에서 개혁이 쉽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반반이다.
정순원 HMC투자증권 베이징사무소장
또 국민 대부분은 국유기업의 독점이 사라져야 하고 민간부문의 진입을 보장해 경쟁과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은 석유, 통신, 철도, 금융 등 분야에서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구의 설립 및 개방, 인터넷 금융 촉진, 국유은행 개혁과 금리 자유화 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재정 세입은 정부 세금 징수 권한에 대해 의회 역할을 하는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과 권한을 강화하고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을 시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구 정책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1부부 1자녀’에서 ‘1부부 2자녀’로 완화해 산아제한 정책을 차츰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경제성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급속히 노령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총체적인 계획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의 바람대로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시행될지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