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집단자위권에 너무 미온적… 미일방위지침 반영 강력히 요구해야”

정부 안팎 “선제적 대응” 목소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공격받은 우방을 대신해 반격할 권리) 행사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내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자위권 행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본 뒤 그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의 우려가 충분히 미일 안보협력지침 개정에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자위대법 개정, 일본 내각의 조치를 모두 기다린 뒤 움직이면 너무 늦다”고 우려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25일 미국에 가서 한국의 우려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해한다”고 했을 뿐 확답하지 않았다. 주용식 중앙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 미국과 조율은 하겠지만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런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방위성 계열의 싱크탱크인 일본 전략연구센터는 1994년 3월 발표한 ‘안보지침서’에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 어느 쪽의 요청이 있으면 주저 없이 자위대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동의가 굳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이 연구소는 전직 자위대 간부들로 구성돼 있다. 미국 역시 예산 절감과 중국 대응 역할 분담 등을 위해 자위대 역할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런 움직임은 한중 관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종필 경희대 교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이 미국의 아시아 세력 재편(re-balancing)과 같은 것으로 해석될 경우 중국은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문제(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을 일본과 관련국에 다양한 경로로 표명해 오고 있다”며 “언론에서 ‘사실상 자위권 용인’이라고 보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이 말한 입장이란 육해공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반대하고 한국과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뜻한다. 2007년 아베 신조 1기 내각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4가지 유형을 밝혔을 때 한국 국방부가 밝혔던 내용이다. 조 대변인은 ‘한국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일본에서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숭호 shcho@donga.com·김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