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확실히 밝힐 것”

동아일보 DB.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면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을 '신 관건선거', '중대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야당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후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심경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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