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경기부진에 자영업자 고통 더 심해… 빚 450조원 중 60조가량 부실위험대부업체 이용 늘어 부채 質도 악화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70% 복원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전셋값 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고금리 대출의 비중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기업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산층인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4.3%로 2011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월급을 받아도 호주머니에 들어오기도 전에 빚을 갚기 위해 나가는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정부가 2011년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으로 1분위(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의 DSR가 2011년 22.1%에서 지난해 16.2%로 떨어지는 등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이 낮아지는 데 반해 중산층의 빚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산층 중에서도 경기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가구의 어려움이 더욱 심했다. 중산층 자영업자의 DSR는 지난해 말 18.2%로 근로자 평균 11.7%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진 빚 450조 원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잠재위험 부채는 60조7000억 원으로 13.5%에 이르렀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이 15% 정도 감소하면서 부동산가격이 30% 하락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 은행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산층 가구의 이자부담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은은 시장금리가 2.0%포인트 높아지면 가계부채가 있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부담 비율이 8.1%에서 9.9%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건전성도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대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말 17.3%에서 올 6월 말 현재 18.8%로,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9.4%에서 11.3%로 증가했다.
더욱이 이들이 빌린 자금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비중은 65%에 이른다. 이들 기업 중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 데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장이 크게 악화된 만큼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홍수영 gaea@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