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땐 어떻게 될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생산 차질을 걱정하는 기업의 비율이 대기업은 37.1%인 반면 중소기업은 76.9%에 달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82.4%가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답변은 17.2%였으며, 즉시 시행하자는 곳은 0.4%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법 개정 시 예상되는 경영상의 애로로 ‘인건비 부담 가중(2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응답 기업의 25.5%는 법 개정 시 인력을 늘리거나 설비 투자를 하는 등의 보전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량을 조절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은 대기업(8.6%)보다 중소기업(29.0%)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기업들이 이처럼 생산량 보전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 차질이 기존 산출 대비 19.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휴일근로 제한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일자리 감소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