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동아부동산정책포럼]“임대공급 확대 위해 필요” 제안에 정부 “전월세난 해소책으로 고려”전문가 “부동산법안 연내 처리를”
개인에게 한정된 민간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앞으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복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는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핵심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3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부동산 규제-새로운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2013 동아부동산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지만 민영주택은 임대사업자도 임대 목적으로 신규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포럼 참가자들이 주택 수요 감소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개인뿐 아니라 임대관리회사와 같은 법인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서민경제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은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거나 ‘서민 전월세난 해소가 더 중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단순히 구분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는 공공부문에만 집중하고 민간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일부를 지정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이 남발된 측면이 있다”며 “사업계획이나 지구지정 취소를 통해 지역개발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