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같은 요주의 기업 별도로 감시
금융 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권이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 부실을 감시하는 ‘관리채무 계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 살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위원장은 “동양이 대부업(동양파이낸셜대부)을 이용해 사금고화를 했던 것은 예견을 못했다. 법의 허점을 인정한다”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동양그룹처럼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 시장성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채무 계열’ 제도를 신설해 현행 주채무 계열(전체 금융권 여신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관리채무 계열’ 비슷한 한 단계를 더 둬서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보겠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 내부의 감사 부실과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판매에 대한 직원 수수료 우대 등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의 계열사 회사채 및 CP 판매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면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재투자한 피해자가 2만2351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고서를 통해 동양증권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며 경고했지만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금융위에는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009년 금감원이 동양 측과 CP 축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이후에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동양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자금 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등 동양 살리기에 앞장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양그룹을 구조조정하면 투자 피해자가 최소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대주주에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동양 살리기라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할 것”이라며 “하지만 동양 이외에는 당분간 괜찮기 때문에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 신청 전후 동양증권 계좌와 대여금고에서 현금과 패물 등을 빼갔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도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동양사태 책임을 절감하며,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뗄 의사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이틀 전 회장님(현 회장)의 말을 듣고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직전 동양증권 개인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고 법정관리 직후 대여금고에서 결혼 패물을 빼간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부인했다.
박용 parky@donga.com·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