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보법 적용 어떻게 보나국보법 폐지론자였던 박원순 시장… 채널A서 과거와 다른 견해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3일 방송된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주간이 진행하는 채널A의 시사프로 ‘논설주간의 세상보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보법 적용을 어떻게 보느냐”란 질문을 받고 “제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는 국보법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다. 인권침해나 고문이 많았고 국보법이 개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이 취임 후 종합편성채널과 단독 인터뷰를 한 건 채널A가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어 “제가 1000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것이 헌법상 보장돼야 할 중요한 가치이면서 동시에 국가 안보라는 것도 정말 우리의 모든 안전을,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기초적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된 후 재야 인권변호사 시절과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많이 달라져야 하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재야 시절부터 대표적인 국보법 폐지론자였고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국보법에 대해 과거와 다른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108만 표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개입을 했다면 관권선거가 아니냐. 그건 많은 분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확실하게 잘못은 가리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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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택시요금 인상 후에도 여전히 승차거부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상된 택시 요금의 85%가 기사들의 급여를 올리는 데 활용되고 회사의 수익금이 합리적으로 택시 근로자들의 수입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상황이 확실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