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보본부장 국감서 답변… “北 올해만 5차례 미사일 엔진시험”
“미국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싸우면 진다는 게 사실입니까?”(민주당 정청래 의원)
“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중장·육사 37기)
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남북한 간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의 승리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조 정보본부장은 “한미동맹이 월등한 전력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다”면서도 “남한 독자적인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44배나 되는 국방비를 쓰고도 지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전투력 숫자 면에서는 북한에 비해 열세이긴 하나 전쟁이란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본부는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을 올해에만 다섯 차례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지난해 12월 ‘은하 3호’ 발사 이후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