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한 것 등 군 수뇌부의 최근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 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스럽게까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대국민심리전이 무엇인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작전을 펼친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군의 정치중립 위반이자 국민을 북한 동조자로 보는 모독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명백한 잘못을 사과하지 않겠다는 장관은 앞으로 선거 때마다 댓글을 계속 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군의 이상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다"면서 "어제 정보위 국감에서 "군에서 정치개입을 했으면 60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했을 것이다"라는 정보본부장의 망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군 장성 인사 실세 싸움에서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못하고 쫓겨나는 등 군이 왜 이렇게까지 막나가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군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모독하고 막말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군의 막나가는 태도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해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권을 걸고 넘어졌다.
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 개입을 하는 군의 잘못된 태도를 감싸고돌고 은폐하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유신과 5공의 못된 군사문화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대오각성하고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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