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위해 건보료 인상 불가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관련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심장질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과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013∼2017년 누계 기준으로 약 8조99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이 계획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9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4조5700억 원 정도 쌓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의 이러한 예산 추계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최근 5년간(2008∼2012년) 진료비는 매년 8.2%씩 증가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진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도 확실하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낮은 건보료 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평가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