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현안 여론조사]국회 징계안 처리
새누리당이 다음 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국회가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제명 찬성 의견이 50.7%, ‘먼저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45.6%로 팽팽한 편이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적절했다는 의견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의 두 배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 셈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가 가장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30대의 59.0%, 20대의 50.3%가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선 국회 제명에 동의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국회 제명에 동의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